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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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50pm:  보호에 대한 접근 보장: 비호절차, 법률지원, 권리보호

법률 세션 ‘보호에 대한 접근 보장: 비호절차, 법률지원, 권리보호’에서는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질적인 고충들이 구체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먼저 피난처의 김진수 간사는 낮은 난민 인정률과 오랜 심사기간, 국선변호 제도의 부재 등을 언급하며, 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조력 확대와 포용적 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공항·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현행 제도 운영 방식과 열악한 출국대기실 환경이 인권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장기 구금이 난민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구금대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난민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한편,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착·복지·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한계가 따르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 김보현 로사 수녀는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난민들이 쉼터에 입소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까지는 여러 기관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연대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화 활동가는 성소수자 난민의 경험과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 심사 방식이 구조적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보다 포용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난민의 권리 보호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 법률가와 활동가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비로소 삶이 회복됩니다.” 
모하메드 살라 하메드 마부록 엘사다위, 난민 자문 그룹

1.30 – 2.50pm:  가능성의 확장: 사회경제적 포용과 자립

사회경제 세션 ‘가능성의 확장: 사회경제적 포용과 자립’에서는 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 방안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고찰했습니다. 

먼저 울산동구가족센터의 김미정 팀장은 지역 내 강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옹호자를 키우는 ‘연결의 힘’이 정착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포 양곡 신협의 조종석 이사장은 2010년부터 지속해 온 줌머 난민 금융 접근성 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안정적인 금융 접근성이 난민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난민 고용을 해 온 겨자풀의 이성환 대표는 언어와 행정 절차라는 장벽이 난민 채용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현실적으로 난민을 기다려줄 고용주가 많지 않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염기동 과장은 재정착 난민 지원 제도의 운용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용 규모와 대상 확대 측면에서 존재하는 명확한 한계를 짚었습니다. 

지역 기반 활동을 전개해 온 어울림이끌림의 권인순 사무국장은 고립에서 연결로, 수혜자에서 기여자로의 변화하는 난민들의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정착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우리평화한국어학교의 이주희 자원교사는 성인 난민 교육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와 더불어, 심리적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습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즈 위민 어소시에이션(Wise Women Association)의 응가루라 왕갈라 도르카스 대표는 난민 여성의 교육 접근권 보장과 자격 인정을 통한 사회 기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포용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일구어가는 과정임을 재확인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진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아스마, 한국 난민 포럼 참가자

3.00pm: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과 함께하는 커피 브레이크

이번 한국 난민 포럼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핸드드립 커피와 수제 쿠키 덕분에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은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쉼터로, 향초 제작 및 카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난민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곳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은 단순히 다과를 나누는 것을 넘어, 난민과 우리 사회, 그리고 참가자들을 서로 잇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준비된 커피와 수제 쿠키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함께 나누는 온기 속에서 포럼의 가치인 대화와 협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10 – 4.30pm:  모두의 건강 및 웰빙 달성: 사회 안전망 통합을 통한 회복력 강화

건강 세션 ‘모두의 건강 및 웰빙 달성: 사회 안전망 통합을 통한 실천’에서는 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김사무엘 사회복지사는 의료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이 치료 포기로 이어지는 현실을 짚으며, 다언어 안내와 통역 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팀장은 건강보험 미가입와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응급 진료와 발달 치료에서 소외되는 난민 아동의 실태를 공유하며, 취약한 난민 아동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김정우 대표는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의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난민의 건강권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선 기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건강보험 구조 개선과 난민 친화적 의료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민정신건강증진협의체 김하경 전문의는 난민이 겪는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언급하며,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전문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 자원 확충이 난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의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서울적십자병원 최연주 사회복지사는 통역의 한계와 단발성 의료비 지원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You&Me 심리상담연구소 도민정 소장은 난민 내담자가 겪는 복합 트라우마와 불안정한 생존 환경을 설명하며, 불확실성과 트라우마에 놓인 난민에게는 신경계 안정화 중심의 초기 심리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난처의 박소이 간사는 난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트라우마, 가족 분리, 경제적 불안정, 체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들어, 난민 지원 체계 전반을 단순한 상담이나 치료를 넘어 ‘트라우마 기반 접근’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난민의 건강이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접근성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민에게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라연우, 나오미센터 활동가

3.10 – 4.30pm: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 미취학 아동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

교육 세션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 미취학 아동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에서는 난민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 청년들이 학습의 장벽을 허물고 한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 김재영 본부장은 난민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거, 기초의료, 부모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박정애 팀장은 심리·생활·상담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난민 아동을 둘러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천의 구대희 국장은 경제적·법률적 이중고를 겪는 난민 아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법률 자문을 결합한 통합형 지원이 교육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창고등학교 맹수용 교사는 교사의 경험 부족, 또래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제도적 지원의 부재라는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학교가 난민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맞춤형 교육 및 정서지원과 더불어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난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의 김영아 대표는 난민과 지역사회 청년이 함께 난민 청년을 돕는 선순환 장학사업 사례를 공유하며, 가족 결합 지연,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 등으로 고통받 청년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숨 쉴 시간’과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나눔재단 상임이사 석요섭 신부는 보충적 경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중심의 정착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모델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세션의 참석자들은 난민 학생들이 배움의 현장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깊이 뜻을 모았습니다.

“꿈이 없으면 삶이 멈춥니다. 꿈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대표

4.50 – 5.30pm:  오픈 인사이트 세션

‘오픈 인사이트 세션’은 이전 논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핵심 의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먼저 조정현 전주 YMCA 사무총장은 난민을 하나의 집단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평화캠프’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난민과의 대화’팀 프레디 마푸타 활동가는 고립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우무테시 신티아 활동가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난민과 한국 시민이 나란히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재한줌머인연대의 로넬 차크마 나니 고문은 보이사비 축제 등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한국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온 활동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 위민 커넥터스(New Women Connectors)의 아닐라 누르 대표는 의미 있는 참여란 단순히 자리에 함께하는 수준을 넘어, 난민의 권리와 포용, 그리고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고, 정부와 파트너들이 난민과 의미있게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난민으로서 한국 사회와 연결되고 싶어요.”
우무테시 신티아, ‘난민과의 대화’팀 활동가

6.00pm: 한국 난민 포럼 폐회

폐회사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서의 난민 보호와 사회통합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난민 정책과 법률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난민 자문 그룹의 야민애님은 비호신청자의 교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이일 의장은 이번 포럼을 서로를 잇는 뜻깊은 교류의 장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부 부처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난민 자문 그룹의 모하메드 살라 하메드 마부록 엘사다위님은 심사 장기화 등 현행 체계의 한계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지역사회와 정부, 시민단체가 손잡고 난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교육·건강·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스테판 마이어 부대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때 난민 보호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을 집으며,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